초등학교 입학기준일 '3월1일→1월1일'


만6살 조기취학 사라진다

[매일경제 2006-05-09 16:26]

2008년도부터 초등학교의 취학기준일이 3월 1일에서 1월 1일로 변경된다.

이에 따라 1ㆍ2월에 태어나 취학통지서를 받았던 만 6세아들(한국 나이 7세)은 별도 유예신청을 하지 않고도 취학을 안할 수 있게 된다.

정부는 9일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ㆍ중등 교육 관련 규제개혁 방안을 확정했다.

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는 "관련법을 개정해 2008년도부터 시행하게 된다"고 밝혔다.

관련법이 바뀌게 됨에 따라 2008년도부터 초등학교의 취학기준일은 만 7세(한국 나이 8세)가 되는 해의 1월 1일로 변경된다.

이전에는 취학기준일이 만 6세가 되는 해의 3월 1일이어서 1월과 2월에 태어난 아이들은 우리 나이로 한 살이 어림에도 불구하고 취학을 해야 했다.

이들이 취학을 하지 않으려면 병원에서 성장부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를 떼서 학교에 유예신청을 해야만 했다.

그러나 1ㆍ2월에 태어난 어린이를 둔 부모들은 한 살이 어린 자신의 아이가 다른 아이들에 비해 뒤처질 수 있다는 심리적인 부담 때문에 취학을 1년 늦추는 사례가 빈번했다.

또 조기취학을 했더라도 나이 차이로 인해 학교 생활에 부적응하는 사례가 발생해 민원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.

그간 1월과 2월 출생자 중 절반 정도가 유예신청을 했다.

또 조기취학 대상 자녀를 둔 부모들은 성장부진 등을 증명하기 위해 허위 진단서를 떼어야 하는 등 불편함을 겪어 왔다.

취학기준일 변경에 따라 1ㆍ2월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앞으로 유예신청을 별도로 할 필요가 없다.

1ㆍ2월생을 비롯해 전년도에 출생한 자녀를 둔 부모가 만 6세 자녀를 조기에 취학시키려면 지금과 마찬가지로 조기입학 절차를 통해 취학이 가능하다.

정부는 조기취학의 경우에도 행정상의 불편한 점들을 대폭 줄여나가기로 했다.

[윤자경 기자]

## 오래전부터..소문은 있었지만..언제될까 언제될까 했는데..이렇게 결정이되었네요...

3살인 선영이 동생이..2004. 1월생이라..내심 어떻해야되나..벌써부터..걱정이었는데...

저한텐 너무나도 반가운 소식이네요...##